http://xn--zb0bnwa350v8db07b.com 사회복지전문행정사 공지사항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7:30:50 +0900 igagjag@naver.com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30 사건명 : 000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사건 내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 + 가산기준 위반​청구인 : 000요양원 원장님​수행 기관 : 사회복지전문행정사​수임 내용 : 의견제출 대행​결과 : 일부 인용[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 예정 금액 약 9,200만원 취소] ★ 환수 예정 금액 취소에 따라 업무정지 처.. 관리자 Wed, 15 Feb 2023 22:32:5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8 회원가입 및 자료실(게시판) 이용 관련 안내 ☆ 회원가입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자료실(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에는 최대 1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승인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실명이 아닌 경우 승인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이디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자료.. 관리자 Sat, 23 Oct 2021 11:36:13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76 안녕하세요~^^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PS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위 3가지를 제외하고는 2023. 12. 16.(토) 설명회 내용과 다르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관리자 Tue, 02 Jan 2024 08:42:27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68 안녕하세요~^^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요 내용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최초로 인건비 비율 하향 조정 : 시설급여 61.1%, 공동생활   65.4%, 주야간보호 48.7%.. 관리자 Sat, 02 Dec 2023 12:42:12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62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관리자 Wed, 01 Nov 2023 09:41:44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54    관리자 Fri, 15 Sep 2023 13:23:18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40 2023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_모음집  관리자 Mon, 08 May 2023 13:47:57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34       관리자 Tue, 14 Mar 2023 14:01:4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32 아래와 같은 위탁 위반 문제로 행정처분(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을 받았거나(예정인 곳 포함, 이하 같습니다) 쟁송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 또는 센터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관련 ☞ 위탁을 맡겼음에도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가 간헐적 으로 직접 조리 또는 뒤처리(설거지 등)한 사실(부분 위탁으로 간주)로 인해 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센터 ☞&nb.. 관리자 Thu, 16 Feb 2023 02:00:01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31 설치자(대표자=운영자)와 시설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와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23.01.18.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심판원은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의 청구인은 경기도 00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으로 추정되며, 0000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자 Thu, 16 Feb 2023 01:48:39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28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17차) 코호트_격리_시설_운영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_지침_3차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 Mon, 13 Feb 2023 13:14:12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27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부고시제2023-15호)사회복지시설등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일부개정령(1)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 Mon, 13 Feb 2023 12:51:17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20      관리자 Sun, 25 Dec 2022 14:22:38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09 배포용 파일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 Fri, 18 Nov 2022 15:44:37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08     관리자 Fri, 18 Nov 2022 11:16:0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06 1. 긴급하게 현지조사 특강을 개최합니다. 아래의 회원사는 한 곳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탁물을 위탁 맡기고 있는 시설- 세탁물을 위탁 맡기면서 위생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고 있는 시설- 위탁 급식을 케이터링(이동 급식) 형태로 맡기고 있는 시설- 위탁 급식을 케이터링(이동급식) 형태로 맡기면서 조리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 Fri, 30 Sep 2022 16:00:4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04         관리자 Sun, 25 Sep 2022 19:59:16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01 ★부분 위탁 급식 때문에 환수당한 시설★   최근 공단에서 다음의 사례를 부분 위탁으로 간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위탁 급식도 맡기고 조리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경우   실제 이런 이유로 환수를 당한 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박명훈 행정사(사회복지 전문 행정사)가.. 관리자 Sun, 25 Sep 2022 19:09:1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9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공지해드립니다. 원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9.2. 안내해드렸던 내용(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과 동일합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9.21.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2022.10.1.부터 12.31.까지 기준 수가를 선택하되, 보호자분들에게는 종전 수가(.. 관리자 Sun, 11 Sep 2022 15:43:05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92 방금 관보에서 확인했습니다.[고시(수가) 입법예고는 아직 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는 현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_대한민국관보_보건복지부령제906호  관리자 Wed, 31 Aug 2022 11:26:43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86 경기도 취득세 및 재산세 환수, 감면 배제(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서울특별시 재산세 감면 배제경상북도 취득세 및 재산세 환수, 감면 배제(관내 모든 시군구)경상남도 취득세 및 재산세 환수, 감면 배제(관내 모든 시군구) 대구광역시 재산세 감면 배제★ 징수유예 신청 및 고충민원 업무대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Tue, 16 Aug 2022 16:23:39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관리자 Thu, 07 Jul 2022 14:42:36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7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부동산의 소유자인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세 50% 감면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님들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령 등으로 풀어본 장기요.. 관리자 Sun, 26 Jun 2022 10:07:1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7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잉조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특강(피조사자 보호법규 및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수검 요령을 중심으로)을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강에 참석하시게 되면 실무적이고, 세밀한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관리자 Wed, 15 Jun 2022 14:59:32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73  추신 : 질의-답변은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Thu, 02 Jun 2022 15:58:28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72 코호트 가산금액(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및 업무 공백 발생에 대한 입소형 시설 지원금 분배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공단 질의 중에 있으며,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께서도 분배(집행)를 함에 있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처리하셨으면 합니.. 관리자 Fri, 27 May 2022 09:56:2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71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의 경우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 관리자 Thu, 26 May 2022 16:34:23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제1항제2의2호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 내용, 시설·인력 등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 관리자 Mon, 07 Mar 2022 17:27:08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51 노파심에 공지해드립니다.   그동안 메일로 보내드렸던 강의자료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회원사 전용 게시판에 업로드했습니다. 강의 자료에 첨부해드렸던 양식 등도 모두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Thu, 30 Dec 2021 18:17:12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57   관리자 Thu, 30 Dec 2021 16:47:43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4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관리자 Tue, 07 Dec 2021 09:25:05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46 재가요양보호사 공휴일 유급화, 복지부 ‘나 몰라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8   “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17995   [사설] 요양보호시설 전수조사 하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229   법원, 민간요양원 촉탁직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 .. 관리자 Tue, 30 Nov 2021 14:19:1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41 1. 연차 선(先)사용 및 초과 사용을 등록하여 급여비용(가산 포함)을 지급받은 건수는 전국적으로 152,708건, 기관 숫자로는 8,54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각 지사(센터)별로 환수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경기 서남부지역도 행정조사(자료제출 요구에 의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미 조사를 시작한 시군구도 있습니다.)   2. 강의 내용가. 주제 : “전국단.. 관리자 Thu, 25 Nov 2021 12:39:26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38 1. 교육 내용(질의응답 포함 약 2시간 소요)2. 교육 수행기관 :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3. 일시 및 장소- 12.06.(월) 15:30~17:30, 교육 정원 37명- 장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가산동 60-3) 대륭포스트타워5차 2층(225호) 사회복지 교육센터 평생교육원*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1,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3번출구 150M직진 - 첫 번째 사거리 오른쪽(대각선) 대륭포스트타워.. 관리자 Thu, 18 Nov 2021 13:58:09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3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다음과 같이 재무회계·인사노무 등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회원사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업무대행  행정사 업무 노무법인 업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입력대행▣ 수입·지출결의서 장부 제작▣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세입세출결산안 보고▣ 기타 시군구 신고 업무대행▣ .. 관리자 Wed, 10 Nov 2021 13:33:05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3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잉조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현지 조사 특강을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강에 참석하실 경우 실무적이고, 세밀한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교육 내용 5. 강사 : 박명훈- 행정사ㆍ사회복지사.. 관리자 Wed, 10 Nov 2021 11:40:54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2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2022년 인사노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기관은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내용 4. 일시 및 장소​5. 참석 대상 : 회원사(사회복지전문행정사+노무법인해온경인)만 참석 가능(비회원사 참석 불가) *회원사 대표자님 및 가족 운영자님, 책임 시설장님(대표자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함.)6. 참가비.. 관리자 Wed, 10 Nov 2021 10:27:38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21       관리자 Mon, 25 Oct 2021 10:50:56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20        국회 및 언론사에 실제 제보한 내용입니다. 도움을 주신 전공연연합회 회장님과 한노협 서울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추신제가 생각한 논리가 100% 완벽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운영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위와 같은 논리대로 일관되게 주장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감하.. 관리자 Tue, 19 Oct 2021 20:58:11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6    위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장님과 함께 국회의원 두 분께 제보도 해보고,원장님들께서 소개해주신 몇몇 국회의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보도 해보았지만,복지부나 특히 공단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서면 질의는 들어갔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 관리자 Tue, 19 Oct 2021 20:43:53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5 접수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Fri, 17 Sep 2021 09:34:2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4 전국단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연차 선(先)사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청구인단 모집 안내]       1. 공단의 환수 진행계획 관련   산재 되어있던 여러 정보를 조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공단의 환수 진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①공단 (지역)본부 :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선별 작업(환.. 관리자 Wed, 15 Sep 2021 22:26:2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10 전국단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연차 선(先)사용] 저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인단 모집 안내   1. 개요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최근 10년간(2011.1.1.~2020.12.31.) 연차 선(先)사용 또는 초과사용으로 인한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현황(연도별 환수금액, 1건당 평균 환수금액)- 목표 : 1,000건 이상- 접수기한 : ~9.29.(수요일)- 제출 장소 및 예정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 관리자 Wed, 15 Sep 2021 22:15:25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5    관리자 Mon, 05 Jul 2021 12:53:25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6    관리자 Thu, 01 Jul 2021 13:00:0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4 1. 강의 내용◦ 현지조사 수검 요령(피조사자 보호법규를 중심으로)◦ 대표자님 연차 사용 관련 문제◦ 필수 인력 VS 가산 인력◦ 자진신고 선택 관련(자진신고 시 주의사항)2. 일시 및 장소◦ 2021년 6월 28일(월요일) 10:00~13:00(3시간+@) → 1회 강의만 실시◦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2층 225호 사회복지교육센터 관리자 Tue, 22 Jun 2021 12:40:10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법인(베스트행정사. 실버케어경인 포함) 수임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화 및 (야간)휴게시간 분쟁 등”에 따른 2021년 인사노무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3. 교육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휴일의 대체, 가산임금)◦ (야간)휴게시간 관리방안 – “고양시 요양원 임금체불.. 관리자 Thu, 11 Mar 2021 12:38:19 +0900 http://xn--zb0bnwa350v8db07b.com/insiter.php?design_file=5870889.php&article_num=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실버케어존, 행정사-노무법인해온경인 수임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교육 내용◦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 현지조사 일자별(1일차-2일차-3일차-4일차) 체크사항 Tip◦ 권익침해 방지-당사자(피조사자) 보호 법규4. 일시 및 장소◦ 1차 설명회(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 .. 관리자 Tue, 03 Nov 2020 12:34:27 +0900